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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교육 시장 개입과 변화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107

 

724일 중국 중앙판공청(中國共産黨中央辦公廳)과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 (一步减轻义务教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교 과제 부담과 사교육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주고 현대 교육 트렌드에 발 맞춰 학생들의 교육 효율을 높이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함이라 평가되고 있다.

 

의견에서의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을 제외하고, 학교 단과 수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을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고, 신규 등록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외국 자본은 중국 자국의 교육기관에 투자될 수 없음을 명시했고, 기존 외국자본 투자를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유관당국에 신고하고, 외국 자본을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사교육 규제 강화를 요구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발표했고,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3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교육 개입은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 교육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을 벤치마킹하던 중국 교육시장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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