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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 ] 정부공작보고서政府工作报告 주요내용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313

 

 

 

 

 

 

 

 

양회(兩會)는 매년 3월 중국에서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를 뜻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 입니다. 

중국 정·재계 엘리트 5000명 안팎이 매해 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에 집결해 국가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올해는 예정대로 3월 초에 개최되었지만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5일을 단축해서 진행했습니다.

* 2021년 양회기간 3월 4~11(정협 4~10전인대 5~11)

 

올해 진행된 양회의 경우 전세계 코로나19 사태, 2020년 제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끝마침과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시작, 2035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GDP 성장률 목표: 6% 이상

중국 정부는 GDP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작년과 달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는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목표치 설정은 각 방면의 개혁·혁신, 고도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2020년 전세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재정·통화 정책: 부양 강도 낮췄지만 기존 정책기조 유지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2% 내외로 작년(3.6%)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2.8%)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부양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계획)목표는 3조65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3) 미래 성장동력: 기술 혁신과 자립형 산업망 구축에 역점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실물경제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앙의 R&D 지출규모 전년대비 10.6% 확대, 국가급 R&D센터와 혁신기지 건설, ‘과학기술혁신 2030년 중점 프로젝트*’ 가속화 등 구체적 조치가 담겼고, 기업 R&D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내수 확대: 민생에 초점

쌍순환 발전의 한 축인 내수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당국은 ‘민생’에 초점을 맞췄고, 농촌, 전자상거래, 중소도시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정비하면서 신에너지차, 가전 등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 대외개방: ‘질적 향상’과 ‘안정’ 강조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인 수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중소무역기업 대상 신용지원 강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신 비즈니스모델 발전 촉진, 시장 개척 다각화 지원, 서비스무역의 혁신적 발전 촉진, 통관 편리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외자 안정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외국인투자 네거리트 리스트’ 축소,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및 자유무역지대 개방 확대, 경영환경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내용도 정부 업무보고에 담겼습니다.

 

 


(자료 정리 : 코트라)

중국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전세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내수시장을 통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등 출구 전략을 보내고 있는 만큼 큰 도약을 이룰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코트라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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